[아메리카 편지] 재난사태와 국가

한국이 수재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복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기관인 ‘FEMA(연방재난관리청)’가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할을 한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FEMA는 현재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2만 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재난 후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집중한다. 10여 년 전 유학 시절 당시 뉴욕 맨해튼에서 허리케인 ‘샌디’를 겪고 4개월 동안 난민 신세로 있을 때 FEMA에서 보내준 몇천 달러 보조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의 재난 보조는 1803년에 뉴햄프셔 주 포트스무트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응한 입법 조치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미롭게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서기 37∼68년)가 바로 재난 대응 보조를 시작한 주인공이다.     기원후 64년에 로마 도시의 3분의 2를 휩쓸어 버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직접 나서서 수습 활동을 감독하는 한편, 그 이후 자신의 궁궐을 열어 피해자들을 먹이고 재웠다. 도시 복구 작업에 자금을 대고 최초로 여러 가지 방화에 대한 법률도 제정했다.   그래서일까. 15년 후인 79년에 폼페이 전체를 삼켜버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황제가 된 지 몇 달 안 된 티투스는 네로의 뒤를 이어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폼페이 피난민들의 보조는 물론이고 베수비오 화산 주변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로마 정부의 자금으로 복구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을 운영하는 특별 기관도 설립했으며 몸소 피해지역을 탐사했다. 현대 정부의 재난 대응 활동에 모범이 되는 규정이 고대 로마제국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재난사태 국가 재난 대응 국가 차원 재난 보조